2년 새 4천억 원 삭감된 기초학력 예산, 초중고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1. 기초학력 예산 삭감, 교육 현장에 드리우는 그림자
정부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지난 2년간 무려 4천억 원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초·중·고 교육 현장의 수업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 감축을 넘어, 교육 불평등 심화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2. 급감하는 기초학력 예산, 구체적인 내용은?
2.1. 예산 삭감 규모 및 추이
정부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2022년 4730억 원, 2023년 5411억 원에서 2025년에는 1298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불과 2년 만에 약 4천억 원 이상 삭감된 수치로, 교육 현장에서의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도 2023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2. 지역별 예산 감소 현황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79.0%, 서울은 46.1%, 대구는 47% 등 13개 지역에서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울산(50.2%), 세종(8.9%), 강원(92.2%) 등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자체 예산을 늘려 정부 예산 감소분을 메우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차이는 교육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3. 기초학력 예산 삭감,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3.1. 학교 프로그램 및 수업 시수 축소
기초학력 보장 예산 삭감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이나 수업 시수가 위축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습 자료와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2. '두드림학교' 등 지원 프로그램 타격
기초학력 보장 및 생활·정서 지원을 하는 '두드림학교'도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드림학교는 학습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 정서 및 심리 상담, 물품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초학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 대상이 줄어들면서 학습 부진 학생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시수가 줄고, 수업 대상이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사들은 "예산이 줄면서 지원 대상이 줄었다"며, 교구·교재 구입이 어려워지고 외부 강사 초빙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4. 기초학력 예산 삭감, 교육 불평등 심화 우려
4.1. 사교육 의존도 심화
기초학력 예산 축소는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4.2. 초등 저학년 교육의 중요성 간과
초등 저학년 때 기초학력을 잡지 못하면 학습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심지어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저하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3. 교육 전문가의 지적
유성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 밖에서 만들어진 교육 격차나 사회적 불평등을 좁히는 역할을 하는 게 학교인데, 예산 삭감 기조에선 학교가 오히려 불평등을 키우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기초학력 보장 예산 삭감이 단순히 교육의 질 저하를 넘어, 사회적 양극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초학력 보장,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기초학력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입니다. 따라서 기초학력 예산 삭감은 단순히 예산 감축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기초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역할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