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폐교 대학 증가, 고등교육의 위기와 대안은?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발표된 교육 공약들조차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는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생존 위기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학령인구 감소입니다. 특히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폐교 대학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폐교된 대학은 전국적으로 총 22곳에 달하며, 지방대학의 입학생 충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1년 수능 지원자 수는 71만 2227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2025학년도 수능 지원자 수는 52만 2607명으로 약 20만 명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학의 존폐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와 지방대학의 어려움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 위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총협 산하 '중소규모 사립대학 지원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30곳(57%)에 달합니다. 이는 2005년 33곳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멸위험지역 내 대학들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멸위험진입(4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은 58개교, 소멸 고위험(5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은 7개교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대학의 생존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RISE와 글로컬대학 30
윤석열 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모토로 내걸며,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정책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30입니다.
RISE는 중앙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 대학 기획처장은 "RISE는 대학 살리기보다는 도지사 등 지자체장의 공약 사항을 처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며, "오히려 개별 대학이 사업을 수주하던 때보다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 근본적인 고등교육 소멸 대응 방안 필요
RISE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지자체별 예산 자립도에 차이가 있고, 대형대학 중심으로 예산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RISE보다는 근본적인 고등교육 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교수는 "지방대학이 사라지면 연구자 수도 줄어들어 결국 학문 존폐를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하며, 지방대학의 생존이 학문과 연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역할, 종합적인 고등교육 정책 수립 촉구
대학교육연구소는 차기 정부에 "지방대를 방치한 고등교육 개혁은 생각할 수 없다"며, "RISE의 본격화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대학이 교육과 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고등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고등교육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노력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위기는 단순히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대학,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교육 정책이 단순한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